"계엄으로 정신적 고통 명백"…법원 尹 손배책임 첫 인정(종합)/뉴스1
TheGUY
2025-07-31 23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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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혜연 기자 2025.07.25 오후 02:49서울중앙지법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…尹측 불출석
"국회 마비시키고 인간 존엄성 보장할 대통령 의무 위반
(서울=뉴스1) 박혜연 기자 = 12·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https://www.news1.kr/society/court-prosecution/5858995
"국회 마비시키고 인간 존엄성 보장할 대통령 의무 위반
(서울=뉴스1) 박혜연 기자 = 12·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https://www.news1.kr/society/court-prosecution/5858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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